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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땅파기)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8.27>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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