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Building Act, Article 68-3 (Management of Standards for Structure and Materials of Building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at interv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duct monitoring to review whether the standards for the structure, materials, etc. of buildings under Articles 48, 48-2, 49, 50, 50-2, 51, 52, 52-2, 52-4, and 53 remain appropriate in light of climate change, changes in building technology,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ilding monitoring" in this Articl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signate a specialized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carry out building monitor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