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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27 (Landscaping of Sites)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26.7.28>

(1)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nd앤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ed니드 not낫 be비 taken테이큰 forf포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built빌트 in인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2. Factoriesf팩터r리즈 built빌트 on안 sites사잇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3. Factoriesf팩터r리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4. Factoriesf팩터r리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5.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to투 take테이크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nd앤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site사잇 contains컨테인즈 salt솔트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use;유스

6. 축사

6.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7.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built빌트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or오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9. Buildings빌딩즈 in인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areas,에r리어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0.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a)어 Tourist투r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c)시 Tourist투r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typer레크r리에이션-타이프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d)디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1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

11.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built빌트 on안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on안 a어 site사잇 whose후즈 shortest쇼티스트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its잇츠 boundary바운더r리 is이즈 within위ð딘 50 meters.미터즈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2017.3.29, 2019.3.12>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nd앤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sets셋츠 standards스탠더즈 more모 relaxedr릴랙스트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1. Factoriesf팩터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t빌트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or오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a)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s이즈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b)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2.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akeoff테이코f프 and앤드 landing랜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unways,r런웨이즈 taxiways,택시웨이즈 aprons,에이프r런즈 and앤드 landing랜딩 strips);스트r립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railroadsr레일r로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railroadr레일r로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racks트r랙스 and앤드 platforms);플랫f폼즈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4.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built빌트 on안 sites사잇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on안 theð더 rooftopr루f프탑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rea에r리아 equal이퀄 to투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scaped랜드스케이프트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ooftopr루f프탑 may메이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landscaped랜드스케이프트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landscaped랜드스케이프트 area에r리아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theð더 landscaped랜드스케이프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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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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