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on안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n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for^f포 a어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shows,쇼우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n^ð덴 commence커멘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4)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5) When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built,빌트 some섬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5, 38 through^θ쓰^r루 42, 44 through^θ쓰^r루 50, 50-2, 51 through^θ쓰^r루 64, 67, and앤드 68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7.4.18>

(6)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it잇 in인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7, 2017.4.18>

(7)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f이^f프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restrictive^r리스트^r릭티^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