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1. Where웨어 one원 building빌딩 is이즈 built빌트 across어크^r로스 two투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the^ð더 land랜드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all올 the^ð더 parcels파슬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built;빌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parcels파슬즈 cannot캐낫 be비 merged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랜드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the^ð더 parcels파슬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merged.머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differ디^f퍼 or오 the^ð더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differ:디^f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3.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built:빌트 the^ð더 single싱글 tract트^r랙트 of어^v브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디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

4. Where웨어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built빌트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built빌트 below빌로우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the^ð더 land랜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built;빌트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6.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wo투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be비 combined컴바인드 into인투 one원 parcel파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rcels파슬즈 are아 combined.컴바인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differ.디^f퍼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1. Where웨어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part;파트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2. Where웨어 a어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art;파트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Where웨어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art;파트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art;파트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5.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a어 parcel파슬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and랜드 into인투 which위치 the^ð더 parcel파슬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