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xcessive익세시^v브 immersion이머전 in인 games게임즈 or오 the^ð더 speculativeness,스페큘러티^v브네스 sexual섹슈얼 explicitness,익스플리섯네스 violence,^v바이얼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ive익세시^v브 immersion이머전 in인 games,게임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support서포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xcessive익세시^v브 immersion이머전 in인 games,게임즈 etc.엣세터^r러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3)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xcessive익세시^v브 immersion이머전 in인 games,게임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4)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set셋 out아웃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xcessive익세시^v브 immersion이머전 in인 games,게임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