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6.12.20, 2023.8.8,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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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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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3)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Concealment컨실먼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