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8조의2(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은 제8조에 따른 납부 방법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어 fine^f파인 for^f포 a어 minor마이너 offense어^f펜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aying페이잉 fines^f파인즈 for^f포 minor마이너 offenses어^f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gency에이전시 for^f포 paying페이잉 fines^f파인즈 for^f포 minor마이너 offenses"어^f펜시즈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aying페이잉 fines^f파인즈 for^f포 minor마이너 offenses어^f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fine^f파인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paying페이잉 fines^f파인즈 for^f포 minor마이너 offenses어^f펜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aying페이잉 fines^f파인즈 for^f포 minor마이너 offenses어^f펜시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ayer,페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aying페이잉 fines^f파인즈 for^f포 minor마이너 offenses,어^f펜시즈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