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23 (Recognition of Credits)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11.28>

(1) Where웨어 a어 student스투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before비^f포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entered엔터드 the^ð더 school),스쿨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s애즈 credits크^r레딧츠 earned얼느드 at앳 that^ð댓 school,스쿨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earned얼느드 credits크^r레딧츠 at앳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earned얼느드 credits크^r레딧츠 at앳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or오 degrees디그^r리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or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Article아터클 32, or오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ubjects서브직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curriculum커^r리큘럼 at앳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or오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in인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as해즈 earned얼느드 credits크^r레딧츠 by바이 taking테이킹 remote^r리모우트 classes;클래시즈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had해드 credits크^r레딧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6.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studied,스터디드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or오 undergone언더곤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or오 has해즈 worked워크트 at앳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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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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