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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 제1장 총칙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7 (Educational Financ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fundsf펀즈 thatð댓 schools스쿨즈 need니드 to투 achieve어치v브 theirð데어 purposes퍼퍼시즈 or오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of어v브 rapidr래피드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disasters.디재스터즈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Schools스쿨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and앤드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삭제 <2021.9.24>

(3) Deleted.딜리티드 <2021.9.24>

④ 삭제 <2021.9.24>

(4) Deleted.딜리티드 <2021.9.24>

⑤ 삭제 <2021.9.24>

(5) Deleted.딜리티드 <2021.9.24>

⑥ 삭제 <2021.9.24>

(6) Deleted.딜리티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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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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