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7 (Educational Financ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or subsidize the funds that schools need to achieve their purposes or to manage the quality of education in situations of rapid change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as disasters.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Schools shall disclose their budgets and settlements of accoun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③ 삭제 <2021.9.24>
(3) Deleted. <2021.9.24>
④ 삭제 <2021.9.24>
(4) Deleted. <2021.9.24>
⑤ 삭제 <2021.9.24>
(5) Deleted. <2021.9.24>
⑥ 삭제 <2021.9.24>
(6) Deleted.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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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