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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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