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3조(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7.10, 2023.6.27>
Article 8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striction on payment of, orders to return, etc.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paid under Article 75 of the Act or an amount equivalent to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paid under Article 76-2 (1) of the Act. In such cases, "job-seeking benefits" shall be deemed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or an amount equivalent to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