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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4-14 (Reports of Changes, Requests for Confirmation, etc. concerning Insured Labor Providers)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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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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