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9 (Employment Stability Incentives for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Period)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3, 2012.7.10, 2013.1.25, 2013.12.24, 2014.6.17, 2014.9.30, 2015.6.30, 2016.12.30, 2018.7.3, 2018.12.31, 2019.12.31, 2020.3.31, 2021.12.31, 2022.6.28, 2024.6.25, 2024.12.24, 2026.6.30, 2026.8.1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ay페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incentives인센티^v브즈 for^f포 the^ð더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mended어멘디드 2012.1.13, 2012.7.10, 2013.1.25, 2013.12.24, 2014.6.17, 2014.9.30, 2015.6.30, 2016.12.30, 2018.7.3, 2018.12.31, 2019.12.31, 2020.3.31, 2021.12.31, 2022.6.28, 2024.6.25, 2024.12.24, 2026.6.30, 2026.8.18>

1. 삭제<2018.12.31>

1.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어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o투 take테이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verlapping오우^v벌래핑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who후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allowed얼라우드 a어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and앤드 has해즈 hired하이어드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or오 used유즈드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a)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newly눌리 hired하이어드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or오 used유즈드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begins비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the^ð더 day데이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mployed엠플로이드 or오 used유즈드 that^ð댓 worker워커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llowed얼라우드 a어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more모 than^ð댄 60 days데이즈 during두^r링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hired하이어드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or오 used유즈드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and앤드 continued컨티뉴드 to투 employ엠플로이 or오 use유스 the^ð더 same세임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at^ð댓 worker워커 began비갠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ing엠플로이잉 or오 using유징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shall섈 be비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나. 삭제 <2020.3.31>

(b)비 Deleted.딜리티드 <2020.3.31>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c)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cause카즈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ers워커즈 hired하이어드 late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newly눌리 hired하이어드 or오 used유즈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to투 leave리^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rough^θ쓰^r루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newly눌리 hiring하이^r링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or오 using유징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hiring하이^r링 or오 using유징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or오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use유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a)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어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o투 take테이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worker워커 to투 perform퍼^f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worker's워커즈 duties두티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ork-sharing워크-셰^r링 worker"),워커 and앤드 has해즈 given기^v븐 the^ð더 work-sharing워크-셰^r링 worker워커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sharing셰^r링 the^ð더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work-sharing워크-셰^r링 worker워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worker워커 on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in인 that^ð댓 worker's워커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shall섈 be비 10 hours아워즈 or오 more모 per퍼 week;윅

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b)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who후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어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20 consecutive컨세큐티^v브 days데이즈 of어^v브 leave리^v브 for^f포 a어 spouse's스파우시즈 childbirth차일드버^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ve리^v브 for^f포 a어 spouse's스파우시즈 childbirth"),차일드버^θ스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work-sharing워크-셰^r링 worker워커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as해즈 given기^v븐 the^ð더 work-sharing워크-셰^r링 worker워커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sharing셰^r링 the^ð더 work.워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6.28, 2026.5.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낫 pay페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incentives인센티^v브즈 for^f포 the^ð더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1.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2.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se후즈 names네임즈 are아 being비잉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for^f포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who후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habitual허비추얼 wage웨이지 defaulters디^f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의 사업주

3.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categories캐터고^r리즈 or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not낫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 육아휴직등의 대상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3, 2013.1.25, 2015.6.30, 2016.12.30, 2020.3.31, 2021.12.31, 2022.6.28>

(3)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incentive인센티^v브 for^f포 the^ð더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burden버든 from^f프^r럼 allowing얼라우잉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for^f포 whom훔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is이즈 taken,테이큰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worker.워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고용ㆍ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7.10, 2013.1.25, 2013.12.24, 2015.6.30, 2016.12.30, 2018.12.31, 2021.12.31, 2024.6.25, 2024.12.24, 2025.12.23>

(4)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incentive인센티^v브 for^f포 the^ð더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subsidy"서브시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burden버든 from^f프^r럼 employing엠플로이잉 or오 using유징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or오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two-month투-먼^θ스 handover핸도^v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before비^f포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is이즈 used,유즈드 and앤드 a어 one-month원-먼^θ스 handover핸도^v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used유즈드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fter애^f프터 he히 or오 she쉬 returns^r리턴즈 to투 work);워크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ays페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어 subsidy,서브시디 incentive,인센티^v브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employing엠플로이잉 or오 using유징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or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work-sharing워크-셰^r링 worker,워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subsidy,서브시디 incentive,인센티^v브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or오 the^ð더 fee^f피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한다)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 및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ㆍ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6.25, 2024.12.24, 2026.6.30, 2026.8.18>

(5)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incentive인센티^v브 for^f포 the^ð더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sharing워크-셰^r링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burden버든 from^f프^r럼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work-sharing워크-셰^r링 worker;워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oney머니 such서치 as애즈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work-sharing워크-셰^r링 worker워커 or오 employing엠플로이잉 or오 using유징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or오 leave리^v브 for^f포 a어 spouse's스파우시즈 childbirth,차일드버^θ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subsidy,서브시디 incentive,인센티^v브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ork-sharing워크-셰^r링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the^ð더 work-sharing워크-셰^r링 worker:워커

1.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work-sharing워크-셰^r링 worker워커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2.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0.3.31, 2021.12.31, 2024.6.25, 2024.12.24, 2025.6.2, 2025.12.23>

(6)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incentive인센티^v브 for^f포 the^ð더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50/100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incentive인센티^v브 for^f포 the^ð더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up업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mploy엠플로이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used유즈드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as애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ends엔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uld쿠드 not낫 continue컨티뉴 to투 employ엠플로이 the^ð더 worker워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worker);워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되,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00/100 of어^v브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a)어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subsidy서브시디 for^f포 the^ð더 two-month투-먼^θ스 handover핸도^v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before비^f포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is이즈 used;유즈드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b)비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subsidy서브시디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was워즈 used;유즈드

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c)시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orker워커 subsidy서브시디 for^f포 the^ð디 one-month원-먼^θ스 handover핸도^v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used유즈드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fter애^f프터 he히 or오 she쉬 returns^r리턴즈 to투 work;워크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면 업무분담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00/100 of어^v브 the^ð더 work-sharing워크-셰^r링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⑦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5, 2016.12.30, 2020.3.31, 2022.6.28, 2024.6.25>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paying페이잉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incentives인센티^v브즈 for^f포 the^ð더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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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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