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15.6.30, 2021.6.8>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삭제<2024.6.25>

1. Deleted.딜리티드 <2024.6.2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hose후즈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b)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building빌딩 a어 structure스트^r럭처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for^f포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3.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s애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undifferentiated언디^f퍼^r렌쉬에이티드 production프^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for^f포 their^ð데어 own온 use.유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2021.6.8>

(3)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hose후즈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becomes비컴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2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due두 to투 a어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or오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ump-sum럼프-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ll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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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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