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2022.2.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lend렌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rchasing퍼처싱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intend인텐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o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 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해당 기업의 사업주단체와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는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1.12.31, 2025.12.30>

(2) The^ð더 loan론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loan론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may메이 be비 set셋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such서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or오 intend인텐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대부한도, 대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oan론 limits,리멋츠 loan론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