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2 (Promotion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10.2.8, 2010.7.12, 2010.8.25, 2012.1.13, 2020.3.31, 2021.12.31, 2022.2.17>

(1) Theð더 term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매체의 개발ㆍ편찬과 보급사업

3.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compiling컴파일링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raining트r레이닝 media미디아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나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irð데어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5.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cellent엑설런트 in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greements어그r리먼츠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7.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train트r레인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더 skills스킬즈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8.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에 따라 기능대학에 두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9.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offered오f퍼드 at앳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0.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

10.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re코 job조우브 skills스킬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workers워커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excellent엑설런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직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 내의 직무 지식을 원활하게 축적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1.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learning러닝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panding익스팬딩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workers워커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job조우브 knowledge날러지 or오 by바이 enabling에네이벌링 job조우브 knowledge날러지 within위ð딘 thoseð도우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be비 smoothly스무ð들리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nd앤드 shared;셰어드

1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2.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13.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13.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upport서포트 systematic시스터매틱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14. 삭제<2010.12.31>

14. Deleted.딜리티드 <2010.12.31>

1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15. Other어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3>

(2) Where웨어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디 entity엔터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equal이퀄 to투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amounts"어마운츠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limits리멋츠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thatð댓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디 agreements어그r리먼츠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throughθ쓰r루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디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throughθ쓰r루 (3).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1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