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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6 (Claims for Unpaid Job-Seeking Benefits)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한다)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15,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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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5, 2021.6.8>

(2) To투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forf포 a어 deceased디시스트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forf포 unpaid언페이드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s클레이먼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서브밋 a어 claim클레임 forf포 unpaid언페이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forf포 thatð댓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③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 <개정 2021.6.8>

(3)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claim클레임 forf포 unpaid언페이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forf포 unpaid언페이드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would우드 have해v브 needed니디드 to투 make메이크 or오 submit서브밋 to투 receiver러시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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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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