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1 (Establishment of Employment Security Agencies)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In carrying out policies under Article 6 (1), the State shall establish and operate employment security agencies by region so that local workers and business owners can conveniently receive employment services.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perates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providing employment services to local job seekers and companies seeking workers, the State may provide support needed to operate that organization.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 The heads of employment security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providing employment services.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stablish and operate facilities needed to provide employment services to the employment-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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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