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8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Plan for Employment Policy)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public.퍼블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1.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Trends트^r렌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welfare웰^f페어 or오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labor;레이버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3.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ends트^r렌즈 and앤드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employment-related엠플로이먼트-^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mployment-related엠플로이먼트-^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they^ð데이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lans플랜즈 are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raw드^r로 up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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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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