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ㆍ면적, 공공주택사업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8.28>

(1)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to투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goods,구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특별관리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r오 to투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se유스 zone존 as애즈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when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ir^ð데어 state스테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had해드 already올^r레디 started스타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