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6(자료요청)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8-6 (Requests for Material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or오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1.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r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3.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various^v베^r리어스 pensions,펜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s,펜션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enefits,베너^f핏츠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s,펜션즈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s,펜션즈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pensions,펜션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s,펜션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4.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ch서치 as애즈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building빌딩 ledgers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5.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53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nor노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or오 leak릭 them^ð뎀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53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3) Usage유서지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