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1 (Omission of Personal Details from Records)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etc., or his or her relatives or cohabitants, have suffered or are likely to suffer harm because of public interest reporting, etc., Articles 7 and 9 through 1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investigations and criminal proceedings.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0>
(2)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etc.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may apply to the investigating agency, etc. for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investigating agency, etc.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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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