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remitted.^r리미티드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mpose임포우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ver오우^v버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imposes임포우지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n앤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the^ð더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discovered디스커^v버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that^ð댓 person퍼슨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waive웨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3) Where웨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n앤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discovered디스커^v버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mpose임포우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ver오우^v버 the^ð더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to투 reduce^r러두스 or오 waive웨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0>

(4)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includes인클루즈 official어^f피실 secrets,시크^r럿츠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duty두티 to투 keep킵 official어^f피실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and앤드 (b),비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⑥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1.4.20>

(6) Any에니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prohibits프^r로히벗츠 or오 restricts^r리스트^r릭츠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7)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waiver웨이^v버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mpose임포우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8)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on안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awsuit로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n앤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r오 a어 civil시^v블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court's코츠 panel패늘 in인 charge차지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오 when웬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