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1조(권역계획)

①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1) A어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one원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it잇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23.8.8>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give기^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시ㆍ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3) Once원스 a어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summary.서머^r리

④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⑤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6.9>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