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6조(이주대책)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66 (Relocation Measures)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A project implementer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relocation measures, including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persons who lose the basis of their livelihood by providing land, objects, or right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development project.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78 (2) and (3) and Article 81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stablishment of relocation measur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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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