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o투 prohibit프^r로히빗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Korea코^r리아 of어^v브 any에니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re아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cluding인클루딩 domestic더메스틱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departure디파처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