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Customs Act, Article 146 (Other Vessels or Aircraf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s^v베슬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ssels^v베슬즈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1. Vessels^v베슬즈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ther어^ð더 than^ð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s^v베슬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to투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항기"라 한다)

2.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only온리 within위^ð딘 Korea코^r리아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to투 carry캐^r리 travelers트^r래^v벌러즈 traveling트^r래^v벌링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only트^r랜스^f퍼-온리 domestic더메스틱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43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ransfer-only트^r랜스^f퍼-온리 domestic더메스틱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nd앤드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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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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