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Customs Act, Article 176-4 (Bonded Store System Operation Committee)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A Bonded Store System Ope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o deliberate on important matters of the bonded store system, such as the number of bonded store licenses under Article 176-2.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Bonded Store System Opera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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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