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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Customs Act, Article 197 (Designation of General Bonded Areas, etc.)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rade트r레이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and앤드 taken테이큰 out,아웃 etc.엣세터r러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2)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bonded반디드 exhibition엑서비션 site,사잇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or오 bonded반디드 store스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functions")f펑크션즈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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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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