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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Customs Act, Article 33 (Determination of Dutiable Value Based on Domestic Sale Price)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1.12.31>

(1) Where웨어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2,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However,하우에^v버 at앳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nd앤드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n^ð덴 Article아터클 35: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컨디션 as애즈 imported,임포티드 are아 sold소울드 in인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greatest그^r레이티스트 aggregate애그^r러것 quantity콴터티 to투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n안 or오 about어바웃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Commissions커미션즈 usually유저월리 paid페이드 or오 agreed어그^r리드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sales,세일즈 or오 amounts어마운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general제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sually유저월리 added애디드 when웬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or오 kind카인드 are아 sold소울드 in인 Korea;코^r리아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3. The^ð더 usual유저월 freight,^f프^r레잇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Korea코^r리아 after애^f프터 arrival어^r라이^v블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4. Taxes택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mport임포트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2) Even이^v븐 if이^f프 it잇 is이즈 a어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goods구즈 are아 sold소울드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doubt다웃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③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are아 sold소울드 in인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컨디션 as애즈 imported,임포티드 at앳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goods,구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Korea,코^r리아 are아 sold소울드 in인 the^ð더 greatest그^r레이티스트 aggregate애그^r러것 quantity콴터티 to투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minus마이너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2. The^ð더 value^v밸류 added애디드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processing.프^r라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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