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ㆍ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Teachers'티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egotiate너고우쉬에잇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or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nhance엔핸스 teachers'티처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raise^r레이즈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② 시ㆍ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to투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what왓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