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19 (Acts Infringing on Educational Activities)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student스투던트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school스쿨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or오 by바이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guardian,가디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legally리걸리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others,어^ð더즈 against어겐스트 a어 teacher티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1.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a)어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VIII^r로우머네잇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Chapter챕터 XI쉬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Accusations),애큐제이션즈 Chapter챕터 XXV^r로우먼트웬티^f파이^v브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flicting인^f플릭팅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and앤드 Violence),^v바이얼런스 Chapter챕터 XXX엑섹섹스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Chapter챕터 XXXIII^r로우먼^θ써티^θ쓰^r리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Reputation),^r레퓨테이션 Article아터클 314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Chapter챕터 XLII^r로우먼^f포티투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b)비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c)시 Circulating서큘레이팅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d)디 Any에니 other어^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teachers'티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that^ð댓 unjustly언저스틀리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or오 restricts^r리스트^r릭츠 teachers'티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a)어 Repeatedly^r리피티들리 filing^f파일링 complaints컴플레인츠 for^f포 an앤 illegitimate일리지터밋 purpose;퍼퍼스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b)비 Persistently퍼시스턴틀리 forcing^f포싱 a어 teacher티처 to투 do두 things^θ씽즈 that^ð댓 are아 not낫 the^ð더 teacher's티처즈 legal리글 duty;두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c)시 Other어^ð더 acts액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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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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