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