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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구강보건법 시행령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15.10.29>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3의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04.2.28]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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