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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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set셋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eneral제너^r럴 standard스탠더드 cost카스트 of어^v브 living,리^v빙 price프^r라이스 levels,레^v블즈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efforts에^f펏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keep킵 it잇 in인 proper프^r라퍼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wage웨이지 levels레^v블즈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3) Balance밸런스 shall섈 be비 pursued퍼수드 in인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mong어멍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between비트윈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ary샐러^r리 portion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ept익셉트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5) No노우 money머니 or오 thing^θ씽 of어^v브 value^v밸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ept익셉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