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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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