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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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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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