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2 (Conciliation by Conciliation Committees)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1) A conciliation committee may begin conciliation procedures for a petition concerning a human rights violation or discriminatory act that has been referred to it at the request of a party or on the Commission's own authority.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2) Conciliation is established when, after the conciliation procedures have begun, the matters agreed on by the parties are written in a conciliation document, the parties affix their names and seals to it, and the conciliation committee confirms it.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Where no agreement is reached between the parties during the conciliation procedures, the conciliation committee may make a decision in lieu of conciliation for a fair resolution of the case.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4) A decision in lieu of conciliation may include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1. Stopp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 or discriminatory act under investigation;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2.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s, or other necessary remedial measures;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the same or a similar human rights violation or discriminatory act from happening again.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Where the conciliation committee has made a decision in lieu of conciliation, it shall serve the written decision on the parties without delay.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6) If a party does not file an objection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being served with the written decision under paragraph (5), the party shall be deemed to have accepted the 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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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