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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2 (Conciliation by Conciliation Committees)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1) A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gin비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petition퍼티션 concerning컨서닝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ferredr러f퍼드 to투 it잇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on안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2)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n,웬 after애f프터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begun,비건 theð더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on안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are아 writtenr리튼 in인 a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to투 it,잇 and앤드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onfirms컨f펌즈 it.잇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in인 lieu루 of어v브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forf포 a어 fairf페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4) A어 decision디시전 in인 lieu루 of어v브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1. Stopping스타핑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2.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remedialr리미디얼 measures;메저즈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similar시멀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fromf프r럼 happening해퍼닝 again.어겐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in인 lieu루 of어v브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it잇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6) If이f프 a어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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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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