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3 (Effect of Conciliation by Conciliation Committees)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A conciliation under Article 42 (2), and a decision in lieu of conciliation to which no objection has been filed under 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judicial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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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