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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표준기본법 ›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국가표준기본법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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