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05 (Prohibition on Using Similar Names)
①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No one other than the Service or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hall use the nam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or any similar name.
②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2) No one other than a person carrying out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use the term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an insurance contract or in the name of an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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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