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요양급여비용의 정산)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1 (Settlement of Medical Care Benefit Costs)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Where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under Article 10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as paid medical care benefits under Article 40 of that Act to a person entitled to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is Act, and then claims the costs of those medical care benefits because the decision to pay them was revoked, the Service may pay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ose medical care benefits if they are found to be equivalent to medical care benefits that could be provided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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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