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를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1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receives^r러시^v브즈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it잇 bears베어즈 for^f포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with위^ð드 funds^f펀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budget버짓 constraints,컨스트^r레인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deposit더파짓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incurred인커드 over오우^v버 the^ð더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2, 2018.12.11>

(2) Articles아터클즈 41, 41-4, 42, 42-2, 44 through^θ쓰^r루 47, 47-2, 48, 49, 55, 56, and앤드 56-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9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