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8 (Medical Institutions, etc. Excluded from Medical Care Institutions)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17.3.20>

(1)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harmacies:^f파머시즈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

1.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2.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inly메인리 to투 treat트^r릿 persons퍼슨즈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유인(誘引)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과잉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의료기관

3.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inducing인두싱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or오 dependents디펜던츠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not낫 collecting,컬렉팅 or오 collecting컬렉팅 a어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xcessive익세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demanding디맨딩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high하이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uch서치 inducement:인두스먼트

가.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a)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나.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b)비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4.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gainst어겐스트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or오 which위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 제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To투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until언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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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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