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3 (Money and Goods Included in Remuneration, etc.)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0>

(1)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alaries,샐러^r리즈 wages,웨이지즈 pay,페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onuses,보우너시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turn^r리턴 for^f포 work,워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퇴직금

1.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2.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2.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manuscript매뉴스크^r립트 fees;^f피즈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Non-taxable난-택서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come인컴 that^ð댓 is이즈 non-taxable난-택서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j),제이 (m),엠 and앤드 (o)오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서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data데이타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are아 unclear"언클리어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data데이타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are아 unclear;언클리어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re아 not낫 reliable,^r릴라이어블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etc.엣세터^r러

③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3)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④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고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worker워커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cease시스 to투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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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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