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5 (Areas Eligible for Reduction of Contributions)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6.30>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island,아일런드 a어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or오 a어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인 Article아터클 7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

1. An앤 island아일런드 or오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far^f파 away어웨이 or오 where웨어 it잇 takes테이크스 a어 long롱 time타임 to투 reach^r리치 them^ð뎀 by바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2. A어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a)어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Gun건 or오 of어^v브 a어 Si시 combining컴바이닝 urban얼븐 and앤드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b)비 Dong동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Si시 and앤드 Gun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c)시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where웨어 access액세스 to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