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on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9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