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2 (Provision of Health Education)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3.2>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appropriate health educ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health conditions, level of health awareness, and the like of the target individuals or groups, so that all citizens can make proper use of health care and practice healthy lifestyle habits.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where a corporation, organization, or the like related to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jects provides health education.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ors/Do Governors, and the heads of Si/Gun/Gu may request a corporation, organization, or the like related to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jects that provides health education under paragraph (2) to submit materials on its health education plans and results.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4) The content of health edu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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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