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8 (Anti-Smoking and Moderate-Drinking Campaign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ducate the people and publicize that direct or secondhand tobacco smoking and excessive drinking are harmful to their health.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that conduct surveys and research on quitting smoking and moderate drinking.
③ 삭제 <2011.6.7>
(3) Deleted. <2011.6.7>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0.12.29, 2025.3.18>
(4) A person licensed to manufacture alcoholic beverages under the Liquor License Act, or a person who imports and sells alcoholic beverages, shall put on the sales containers of alcoholic beverag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warning phrase or warning picture stating that excessive drinking is harmful to health, that drunk driving can endanger one's own life and the lives of others, and that drinking during pregnancy can harm the health of the fetus.
⑤ 삭제 <2002.1.19>
(5) Deleted. <2002.1.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2025.3.18>
(6)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method, and the like of the warning phrases or warning pictures under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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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